‘패스트트랙’은 멈췄다 - EU와 중국의 희토류 협상전 본격화

 

‘패스트트랙’은 멈췄다 - EU와 중국의 희토류 협상전 본격화

유럽연합(EU)과 중국 간의 희토류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중국이 단행한 수출통제 조치로 인해, 희토류 패스트트랙 약속이 사실상 멈추면서 EU의 기술산업 전체가 긴장 상태에 들어섰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 첨단산업의 근간을 둘러싼 자원 패권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1. EU, 중국과의 ‘긴급 대화’에 나서다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 마로시 셰프초비치는 최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약 2시간의 화상 회담을 진행했다.

그는 “긴급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왕 부장을 브뤼셀에 초청했다”고 밝히며, 양측이 직접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중국이 10월 초 희토류 수출통제를 강화한 이후, EU가 보인 첫 본격적 대응이다.

 

1). ‘패스트트랙’의 약속과 현실

중국은 지난 7월 EU와의 정상회담에서, EU행 희토류 수출에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EU에 따르면, 실제로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EU가 제출한 약 2,000건의 수출 신청서 중 절반만 승인되었고, 나머지는 지연 상태에 머물러 있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기업들이 제출한 신청서의 절반만 처리되고 있다”며 불만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2. 중국의 의도, 단순한 통제가 아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정제·가공 시장의 85%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이번 수출통제 강화는 단순한 산업 조정이 아니라, 글로벌 기술 공급망에서의 협상력 강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반도체, 풍력발전 등 핵심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이다.

 

2). 공급망을 무기로 한 외교전

중국은 이미 미국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을 전략적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이제 그 영향력이 EU로 확장된 셈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EU 산업의 의존도를 자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중국 중심의 공급망 구조를 고착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EU 입장에서는 중국의 ‘공급망 외교’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3. EU의 대응 전략: 자립을 향한 시동

EU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희토류 자립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은 희토류 대체소재 연구 및 재활용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또한 아프리카, 호주, 캐나다와의 광물 공급 협력을 강화해 ‘비(非)중국 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3). 기술 패권의 분기점

이번 협상은 단순히 수출 절차를 조율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첨단기술산업의 패권이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분기점이다.

 

중국이 희토류를 전략적 무기로 활용한다면, EU는 자립과 다변화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양측의 협상 결과에 따라, 전 세계 친환경 및 AI 산업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결론 - 공급망 전쟁의 새 무대, 유럽

‘패스트트랙’의 멈춤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다.

이는 기술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자원 주권의 신호이다.

 

EU는 이번 협상을 통해 단기적 공급 안정뿐 아니라, 중장기적 산업 자립의 발판을 마련하려 한다.

반면 중국은 자신이 쥔 희토류 패권을 지렛대로 활용해 유럽에 대한 전략적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다.

 

결국 이번 협상전은 자원 확보를 넘어, 글로벌 기술 패권 재편의 시작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의존을 이어갈 것인가, 자립의 길을 개척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