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기관의 레거시 시스템 -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한국 공공기관의 레거시 시스템 -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왜 한국의 공공기관은 여전히 낡은 시스템을 쓰고 있을까?

 

많은 국민이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을 경험한다.

접속 오류, 느린 속도, 종종 보안 문제까지.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레거시 시스템(구식 IT 시스템)이다.

 

오늘은 한국 공공기관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실제 변화와 과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1. 레거시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1). 개념

- 오랜 기간 운영된 구식 IT 시스템

-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이 오래돼 유지보수가 어렵고, 신기술과의 연동이 제한적임

 

2). 특징

- 특정 벤더 종속성(Vendor lock-in)이 심함

- 문서화 부족, 담당자의 경험 의존

- 보안 패치 및 성능 개선 어려움

 

3). 문제가 되는 이유

- 국민에게 제공되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 품질 저하

- 보안 사고 위험 증가

- 새로운 기술(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도입 시 제약 발생

 

레거시 시스템은 단순한 낡은 장비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혁신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이다.

 

 

2. 한국 공공기관의 레거시 시스템 현실

1). 다양한 행정 서비스에 존재

- 세금, 복지, 교통, 민원 등 국가 주요 서비스에 여전히 구형 시스템이 뿌리 깊게 남아 있음

- 특히 2000년대 초반 구축된 전자정부 시스템 다수가 기술적 한계에 직면

 

2). 보안 취약성 증가

- 업데이트가 중단된 소프트웨어 사용

- 외부 공격에 쉽게 노출되는 구조

-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 상존

 

3). 운영 비용의 역설

- 낡았지만 바꾸기 어려워 유지보수 비용만 계속 증가

- 신규 시스템보다 관리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도 발생

 

 

3. 공공기관의 대응 전략

1).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

- SRT(에스알) 등 교통 관련 기관이 내부·외부 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 추진

- 지방자치단체(예: 화성시)도 SaaS 기반 클라우드 도입을 시도

- 정부 차원에서도 ‘공공 클라우드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확대

 

2). 표준 아키텍처 도입

- 기존 EAI·ESB 기반 연계를 API·MSA(Micro Service Architecture) 방식으로 개편

- 공공 데이터 개방, 타 기관과 연계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확보

 

3). 보안 및 규제 대응

- 클라우드 전환 시 반드시 CSAP 인증(공공 클라우드 보안 인증) 확보

- 물리적 망분리 완화 논의 → 업무 효율성을 높이되 보안 수준은 유지

 

4). 민관 협력 모델 확대

- 삼성SDS, LG CNS 등 대형 IT 기업뿐 아니라 국산 클라우드 업체도 공공 프로젝트 참여

- 오픈소스 활용과 국산 SW 도입 비율을 높여 종속성 줄이기

 

 

4. 대표 사례

1). 에스알(SRT)

- 그룹웨어, 내부업무 지원시스템까지 포함해 전체 IT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이전

- 단계적 전환 방식으로 안정성 확보 시도

 

2). 지방자치단체

- 화성시,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가 민간 SaaS 기반 협업툴 도입

- 행정 효율성, 주민 서비스 개선 효과 확인 중

 

3). 공공기관의 오픈소스 도입

- 티맥스소프트 조사에 따르면 다수 기관이 오픈소스 기반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

- 성능 최적화와 보안 이슈 해결을 위해 민간 기술 지원 확대 필요

 

 

5. 남아 있는 과제

1). 예산과 인력 부족

- 초기 전환 비용이 크고, IT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

 

2). 서비스 중단 위험

- 행정 시스템은 국민 생활과 직결 →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 따라서 전환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음

 

3). 법·제도 개선 필요

-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주권, 클라우드 규제 등 충돌 가능성 존재

- 기관마다 다른 법적 요구사항을 통일할 필요

 

4). 문화적 저항

- 조직 내부에서 “기존 방식이 익숙하다”는 이유로 변화에 소극적 태도

- 교육과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6. 앞으로의 전망

1). 점진적 전환

- 전면 교체보다는 점진적, 단계적 현대화 방식이 주류

- 핵심 업무부터 클라우드·API 기반 시스템으로 교체

 

2). 보안 내재화

- 사이버 위협 증가로 보안 내재화(Security by Design)가 필수

- 레거시 전환 과정에서 보안 강화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

 

3). 민간-공공 협업 확대

- 대기업 IT서비스 업체 + 스타트업 + 국산 클라우드의 협력 모델

- 공공 부문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는 촉매제 역할

 

 

결론

한국 공공기관의 레거시 시스템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과제가 아니다.

이는 국민 서비스 품질, 보안, 예산 효율성,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현재 공공기관은 클라우드 전환, 표준 아키텍처 도입, 민관 협력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예산·인력 부족, 규제 충돌, 조직 문화적 저항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앞으로의 성공 여부는 안정성과 혁신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에 달려 있다.

공공기관의 레거시 시스템 현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