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지털 자산 본격화 - K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

 

한국 디지털 자산 본격화 - K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

왜 지금, K-스테이블코인인가?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급팽창 속에서, 이제 한국도 본격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그간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은 제도 밖에 머물러 있었지만, 최근 국내 최초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발의되면서 게임의 규칙이 바뀌려는 조짐이다.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 바로 K-스테이블코인이다.

 
세계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제도화를 추진 중인 지금, 한국 역시 경쟁력 확보와 금융시장 안정을 동시에 꾀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1. 스테이블코인이란 무엇인가?

1). 개념 정리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고정된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법정화폐(예: 원화, 달러) 또는 자산(금, 국채 등)을 담보로 하여 발행되며, 가격 변동성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2). 왜 필요한가?

- 가상자산의 결제 수단으로서 실용성 강화
- 탈중앙화 금융(DeFi)에서의 유동성 핵심
- 글로벌 송금, 전자상거래 등 실생활 응용 가능성
 
 

2. 드디어 등장한 국내 첫 법안

2025년 7월,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최초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단순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발행부터 감독, 투자자 보호까지 포괄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1). 법안의 핵심 골자

항목	주요 내용
발행 주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법인 또는 금융기관만 가능
자본 요건	최소 납입자본금 50억 원 이상
이용자 보호	예치금 100% 보유 의무, 분리 보관 원칙
감독 체계	금융위 인가 및 보고 의무, 한국은행 감시 권한 포함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면서도,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다.

 
 

3. 왜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중요한가?

1). K-스테이블의 경쟁력

- 한류 콘텐츠 결제, 해외 결제 시스템과 연계 가능
- 위안화·달러 주도 디지털 화폐 흐름에 견제 효과
-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전 실험장 역할
 

2) 산업적 파급력

- 핀테크·웹3 스타트업: 스테이블 인프라 활용한 혁신 서비스 기대
- 게임, 커머스, 콘텐츠 산업: 자체 코인과 연계한 결제 시스템 개발 촉진
- 은행·증권사의 새로운 디지털 자산 운용 상품 출시 가능성
 
 

4.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의 입장은?

1). 한국은행 - 신중하지만, 반대하지 않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외환시장 교란 우려가 있지만,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점진적 접근을 시사했다.
 
- 외화로 환전 가능성 → 외환통제 문제
- 금리·통화정책 전달력 저하 가능성
 

은행 기반 발행, 철저한 자금흐름 모니터링을 전제로 점진적 도입이 바람직하다.

 

2). 금융위원회 - 인가 중심의 철저한 관리

금융위는 ‘인가제 기반 감독 체계’를 중심으로, 무분별한 스테이블 발행을 차단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5. 해외는 이미 달리고 있다

1). 미국 - GENIUS Act

2025년 상반기 통과된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이 반드시 연방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며,
예치금 1:1 보유 및 감시 체계를 도입했다.
 

2) 유럽 - MiCA

EU는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법정 디지털 자산으로 편입시키며,
유럽 중앙은행 감시를 명시했다.
 

세계는 디지털 화폐를 제도화하고 있고, 한국은 지금 막 뛰기 시작한 단계다.

 
 

6. 앞으로의 쟁점과 전망

1). 향후 국회 논의 포인트

- 국내 발행 한도 설정 여부
- 발행 기관의 위탁·자회사 허용 범위
- 디지털 자산 세제와 연계한 과세 방안
- CBDC와의 역할 충돌 문제
 

2). 스테이블 시장이 열리면?

- 기술기업 주도 스테이블 발행 경쟁
- 은행, 전자금융사 등 진입 러시
- 토큰증권(STO), 디지털 부동산, 게임 포인트 등과 연동 가능
 
 

마무리 - K-스테이블 시대는 시작됐다

이번 법안 발의는 단지 가상자산 하나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신호탄이다.
 
- K-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금융환경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
- 안정성과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실험장
- 제도권 금융과 블록체인 생태계의 가교 역할
 
앞으로 이 법안이 어떻게 다듬어지고 현실화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이제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변두리 기술이 아니다.
 
‘법으로 인정된 자산’이라는 타이틀을 향해,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