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자계약서 작성 방법 - 한눈에 보기

 

임대차 전자계약서 작성 방법 - 한눈에 보기

부동산 임대차 전자계약은 종이 없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계약하는 방식이다.

정부 시스템을 활용해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법적 효력도 동일하다.

특히 대출 시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1. 전자계약 시스템 접속하기

임대차 전자계약은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진행한다.

PC 또는 모바일 모두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전자 계약 시스템 경로 : https://irts.molit.go.kr

 

1). 접속 및 메뉴 이동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한다.

상단 메뉴에서 전자계약을 선택한다.

'임대계약 작성하기' 메뉴를 선택해 절차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메뉴 상단

 

 

2. 임대차 전자계약서 기본 정보 입력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위해 기본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한다.

주소, 면적, 특약 등 필수 항목을 기준에 맞게 기입해야 한다.

 

1). 계약서 종류 및 용도 선택

기 작성된 계약서가 있을 경우 불러오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당연한 소리지만, 신규계약은 불가능. 신규 작성

임대차 전자 계약서 용도 선택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용도에서 공동주택을 선택한다.

임대차 전자 계약서 종류 선택란

 

2). 임차주택 표시 정보 입력

지번주소 기준으로 지역을 선택한다.

도로명 주소도 동일하게 선택한다.

동·호수는 실제 계약하려는 부동산 정보를 기준으로 선택한다.

물건 정보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기반으로 자동 연동된다.

임대차 전자 계약서 임차주택 표시 정보

 

3). 물건등록

자동으로 불러온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한다.

이상이 없으면 물건등록을 진행한다.

임대차 전자 계약서 물건 등록

 

4). 임대 면적 입력

임대 토지면적을 입력한다.

전용면적을 기입한다.

전체 임대면적을 계약 내용에 맞춰 정확히 입력한다.

임대차 전자 계약서 임대 면적

 

5). 계약 내용 입력

보증금, 임대료 등 계약금을 입력한다.

신규 계약일 경우 계약금과 잔금을 구분해 입력한다.

중도금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추가 입력한다.

*통상 중도금은 없다. (계약금과 잔금만 존재)

 

기본 특약사항은 상호 협의된 내용으로 동의한다.

임대차 전자 계약서 계약 내용

 

6). 수리 및 수선 사항 입력

입주 전 필요한 수리 항목을 기입한다.

입주 후 사용 및 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수선 책임을 상호 합의해 입력한다.

임대차 전자 계약서 수선 및 수리 사항

 

7). 특약사항 기입

상호 합의된 특약을 기입한다.

통상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 선순위 담보대출이 없음을 임대인이 확인
• 잔금 전까지의 공과금 및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
• 대출 시점에 따른 조건 조율 가능
•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기준

임대차 전자 계약서 기본 특약외 사항

 

8). 계약서 검토

미리보기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한다.

임시저장 기능을 활용해 오류를 방지한다.

임대차 전자 계약서 최종 검토 후 다음화면

 

3. 계약 당사자 정보 입력 및 서명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한다.

모든 정보가 정확해야 전자계약서가 승인된다.

 

1). 당사자 정보 등록

임대인 정보와 임차인 정보를 입력한다.

전화번호·주소·이메일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한다.

 

2). 전자 서명

공동인증서 기반으로 전자 서명을 진행한다.

스마트폰 앱 또는 PC에서 모두 서명할 수 있다.

서명이 완료되면 계약은 자동으로 성립된다.

 

 

4. 전자계약의 주요 장점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 계약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다.

추가 혜택도 제공되어 실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이점이 크다.

 

1). 확정일자 자동 부여

주민센터 방문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적용된다.

 

2). 계약서 위·변조 방지

정부 시스템 기반으로 저장되어 보안성이 높다.

 

3). 분실 위험 없음

계약서가 정부 서버에 보관되어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다.

 

4). 대출 우대금리 가능

일부 은행은 전자계약서 제출 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특히 전세대출 상품에서 전자계약 사용 실적을 금리 감면 요소로 활용한다.

 

5). 보증보험 가입 간편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보험 가입 절차가 간편화된다.

 

6). 공인중개사 자동 신고

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은 자동으로 실거래 신고가 연동된다.

 

 

결론 - 임대차 전자계약은 빠르고 안전한 선택이다

임대차 전자계약은 종이 서류 없이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보안성 강화, 분실 위험 제거, 대출 우대금리 등의 혜택도 크다.

 

정부 시스템 기반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